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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03. 03. 10 조례 제1842호)

개정(2004. 10. 13 조례 제1941호)

개정(2005. 01. 10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 2007.12.17 조례 제2196호

(일부개정) 2008.11.17 조례 제2271호

(일부개정) 2009.12.31 조례 제2394호

(일부개정) 2011.03.21 조례 제2475호

(일부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06.27 조례 제2662호

(일부개정) 2013.08.02 조례 제27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2>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

2. “화장장의 사용”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3. “하늘누리제1·제2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립봉안당을 말한다.<개정 2013.08.02>

4. “부부단”이란 부부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인접지역”이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가 위치한 법정동(“갈현동”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6.27>

8. “관내 거주망자”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13.08.02>

 

제3조(명칭 및 위치)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기도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8.02>

 

제5조(사용신고)

①추모원 및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②제1항에 따라 추모원 및 유택동산의 사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제5조의2(추모원 안치)

① 추모원 안치단 위치 배정은 봉안접수 순으로 한다.

② 기존 추모원에 안치된 유골이 유족에게 인도된 후에는 재 안치할 수 없다. 다만, 개인단에 봉안된 유골이 인도된 후 부부단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3.08.02>

 

제6조(사용권의 취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1.12.16, 2013.08.02>

2. 법령, 조례, 그 밖에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08.02>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추모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 규정의 연고자는 망자의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1. 관내 거주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개정 2013.08.02>

2. 시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개정 2013.08.02>

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기존의 추모원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3.08.02>

4. 관외 거주자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는 경우.<개정 2013.08.02>

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사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는 경우.<개정 2013.08.02>

6.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개정 2013.08.02>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08.02>

8.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개정 2013.08.0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2013.08.02

1.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할 것을 희망할 경우<개정 2013.08.02>

2.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06.27, 2013.08.02>

 

제8조(사용료)

①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및 별표3에 따른 사용료를「성남시 수입증지조례」제4조의2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②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 조성·관리사업 및 그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06.27>

 

제9조(사용료의 면제)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모원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2013.08.02>

1. 관내 거주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08.02>

2. 관내 거주망자 중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개정 2013.08.02>

3.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개정 2013.08.02>

4.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망자<개정 2013.08.02>

5. 시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개정 2013.08.0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장 및 유택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08.0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망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희생·공헌자의 개장유골

3.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4.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망자

5.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다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6. 시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장의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3.08.02>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 <개정 2013.08.02>

2.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시에서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으로 전출하여 두 지역의 거주기간이 통상 30일 이상인 망자.<개정 2013.08.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13, 개정 2007.12.17, 2013.08.02>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①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추모원 안치기간 및 처리)

①추모원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2013.08.02>

②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의 연장에 따른 사용료는 1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3.08.02>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청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④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안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산골 처리한다.<개정 2013.08.02>

<본조제목개정 2012.06.27>

 

제14조(위탁, 사용·수익허가)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 사용수익허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6.27>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시장의 업무상 지도ㆍ감독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6.27>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서면으로 알리고 업무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6.27>

 

제17조(계약의 해지 등)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2.06.27>

 

제18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영 제7조의2 별표 1 및 제13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설치예정부지가 도로·철도·하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 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08.11.17, 2012.06.27 제14조에서 이동>

 

제1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은 산사태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2.06.27 제15조에서 이동>

 

제20조(공설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① 공설 장사시설 민간위탁운영 필요 시 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타 시장이 공설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17, 2012.06.27 제16조에서 이동>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7>

<본조개정 2012.06.27 제17조에서 이동>

 

부 칙 <제정 2003.03.10 조례 제1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종전의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

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 묘지, 화장장, 추모의집, 유택동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개정 2004.10.13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부납골 시설의 이용은 부부 합

동납골 시설이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4.02.24 규칙 제1743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화장장, 추모원, 유택동산,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화장장 사용료, 추모원 사용료, 유택동산 사용료를 말하며,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3. “가족”이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로 한다.

4. “기금”이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제3조(증빙서류)장사시설 사용과 유골 인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 :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주민등록 초본 1통 (필요시), 사용료 무료대상자 관련 서류(필요시), 요양시설 입,퇴원(거주) 확인서 1부(해당자만)

2. 추모의 집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관외 거주자인 고인의 연고자가 관내일 경우)

3. 유골인도 : 봉안신고필증 또는 봉안 재보관신고필증,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신고인이 아닌 경우)

4. 유택동산 : 화장증명서(영생관리사업소 이 외 시설에서 화장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제4조(추모의 집 사용)

① 유족이 원할 경우 유골을 안치하였던 봉안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

②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③ 제2추모원의 안치실은 봉안 후 6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④ 부부단의 사용기간은 부부단의 최초 안치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부부단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등재된 망자들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망자들은 안치할 수 없다.

 

제5조(화장장 사용료)「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별표 2의 “관내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망자를 말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망자

2. 20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전출하였으나 가족이 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망자

3.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외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으나 가족이 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망자

4.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관외로 전출하였다가 당초 거주지로 재 입주가 예정된 망자

5.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산아

 

제6조(장례식장 사용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별표3에서 고인 또는 가족이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내 사용료를 적용하고, 그 밖에는 관외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7조(추모원 안내 요원 배치)갈현동 주민(또는 추천자)으로 추모원의 안내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건비 및 안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으로 지원한다.

부칙 <제정 2014.02.24 규칙 제1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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